안녕하세요? 제 나이도 60세를 향해 가는 여정이기는 한데,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오는 2028년부터 정년 연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잠정안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정년 연장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노동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결과입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 권한 확대 조치도 함께 논의되고 있어 노동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2028년 정년 연장 시작, 2036년까지 65세 달성 로드맵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위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방안은 2028년부터 격년마다 정년을 1년씩 늘려가는 방식입니다. 이 스케줄에 따르면 단계적 연장을 거쳐 오는 2036년에 최종적으로 정년 65세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노동계 요구 반영한 조기 시행 안 채택 이유
당초 특위는 2028년 시작 안을 포함해 2029년부터 2~3년 주기로 연장해 2039년에 마무리하는 안, 그리고 2029년부터 3년마다 연장해 2041년에 마치는 안 등 총 3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했습니다.
그중 정년 연장을 가장 빠르게 시작할 수 있는 2028년 개시 안을 선택한 것은 은퇴 직전 고령층의 고용 불안을 빠르게 해소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입장에 무게를 둔 결과로 풀이됩니다.
재계 우려 완화 위한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권한 확대
급격한 정년 연장은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키우고 청년 세대의 신규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습니다. 이에 따라 특위는 정년이 연장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업이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대신 고령자고용법 개정 가닥
재계는 그동안 정년 연장 대상자에 한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습니다. 현행법상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바꿀 때는 노조나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를 의견 청취 수준으로 낮춰달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특위는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직접 손대는 것이 연령 차별 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노동 시장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고령자고용법 내에 정년 연장 시 기업이 합리적으로 임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 내 입법 완료 목표
정년연장특위는 이달 말 최종적인 정년 연장 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노동계와 재계, 정부 등 각 주체와의 세부 조율을 거쳐 조속히 합리적인 중재안을 확정 짓겠다는 방침입니다.
하반기 정기국회 통과 위한 여야 논의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고 올해 안에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구체적인 일정을 세웠습니다. 법안이 계획대로 통과된다면 향후 고령층 고용 안정과 기업 경영 환경 변화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2028년부터 정년이 연장되면 구체적으로 몇 년도 출생자부터 혜택을 받게 되나요?
A1. 현재 검토 중인 안은 2028년부터 격년으로 정년을 1년씩 늘리는 방식입니다. 정확한 적용 대상 연령과 출생 연도별 매칭 기준은 이달 말 발표될 최종 법안과 세부 시행령 조율 과정에서 명확하게 확정될 예정입니다.
Q2. 임금체계 개편 권한 확대가 근로자에게는 임금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나요?
A2. 정년이 늘어나는 대신 일정 연령 이후 임금을 조정하는 임금피크제 형태나 직무급제 도입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특위는 무조건적인 임금 삭감이 아니라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고령 근로자의 소득을 합리적으로 보장하는 선에서 법률안을 검토 중입니다.
Q3. 정년이 65세로 늘어나면 청년 신규 채용이 줄어들지 걱정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A3. 재계에서도 청년 고용 위축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정년 연장으로 인한 청년 고용 타격을 줄이기 위해 기업에 대한 고용 지원금 지급이나 세제 혜택 등 별도의 보완책을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고용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 청년들이 고용 불안을 덜 격기를 바라면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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